전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생4-H연합회가 지난달 11일 온라인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2021 전국 학생 모의국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지난 8월부터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를 추진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4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본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 분야 등 총 73개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각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가결)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법 제정안(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가결)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별법(가결) 등 4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질의응답을 거치는 동안 참가 학생들은 제각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익산고등학교 오채은 학생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은 불안정한 소득,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농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선편이 농산물 사업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회의를 적극 지원한 익산고등학교 이평호 교장은 “참가 학생들 각자 역할에 맞춰 법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미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