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줄어드는 시 인구를 위한 정책을 지난 11일에 내놓았다.
익산 참여연대의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인데 익산시로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게 돈을 지원해온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정책은 익산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해 오고 있다.
이제 역외(域外)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을 정도이다. 각 지자체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이만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책은 다른 묘법이 없으니 실행하는 임시 계책일 뿐이다. 수년간 실시해온 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시민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알면서도 지속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당국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법하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부터 따져보자.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어서 자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기술이 있는 곳에 자본이 모인다.
그럼 기술과 자본에 대한 정책이 진정한 인구정책이란 얘기이다. 지금 필자의 주장이 시기상조 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년대계의 우리 삶을 위해서 한가지 공론화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지금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혁신도시를 모델로 서울대를 분리하여 각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전북에는 농촌진흥청이 이전해왔듯이 서울 농대를 이전하고 전북지역의 농업 생명 관련 학과들을 효율성 있게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 기술 연구, 생산, 판매가 전북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부산에는 해양 관련 학과가 이전되고 이에 관한 교육·연구부터 선박 건조, 수출 판매까지를 부산지역 대학과 연구시설 제작·판매자들이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러면 각 지역에 학생, 연구진, 생산직, 판매직 등등 젊고 많은 인력이 모여들어 지역 경제 불균형 해소, 편중된 지역 고령화와 소득격차 해소, 수도권의 주택문제, 교통 문제 등 현재와 미래 한국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개인과 수도권 시민들의 이해에 따른 반대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 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일말의 해결책이 보인다.
첫째, 서울대는 경성제국 대학을 승계한 것인데 경성제국대학 설립의 목적은 2가지였다.
- 일제가 식민 통치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2. 민족 사립 교육기관 설립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교육기관이다.
둘째, 해방 이후에는 여러 교육기관의 통폐합으로 이루어진 학교이다.
- 소공동에 있던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가 치과대학으로
- 현재의 종로구에 있던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와 경성제대 의학부가 통합되어 의과대학으로
- 광화문에 있던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와 경성제대 법학부가 통합되어 법과대학으로
- 경성공업전문학교와 경성광업전문학교 그리고 경성제대 공학부가 통합되어 공과대학으로
- 경기도 수원에 있었던 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가 농림과 대학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요구에 따라 편제된 학교가 현재의 국립 서울대학교이다.
지금은 국립 교육기관이 국가 관리(官吏) 양성을 위해 설립했던 목표의 시대가 지나고, 세계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 연구, 생산과 수출산업, 그리고 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국가 주도하에 설립되고 통합으로 이루어졌던 국립 서울대를 이제 국가가 재분리하여 각 특성에 맞는 지방에 다시 배치해야 할 때가 되었다. 모든 국립대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산학협력 거점 교육ㆍ연구기관으로 재 출발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인구의 평형을 위한 국가 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 학교명도 경성(京城)을 이은 서울대가 아니라 한국 1 대학, 한국 2 대학···, 한국 15 대학 등으로 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