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재차관 “자영업자 매출기준 기본지표”
추경 예산 7조~9조…휴업보상비 등 100만원 거론
자영업자 매출 누락 변수…추석전 지급 난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소득 대신 매출 감소를 잣대로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소비쿠폰이나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차관은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면 “다음주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 우선…6일 당정협의서 결론낸 뒤 추석전 지급 목표
정부는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고위 당정협의를 토대로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9조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이 급감한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외에도 여행사 등이 거론된다.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 지급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에는 지급 액수를 더 늘리고, 현금성 지원 외에도 소비 쿠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영세자영업자는 매출으론 정확한 피해 측정 어렵다는 논란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보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건 특정 시점의 경제적 타격을 측정하려면 매출 파악이 더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는 1년에 5월 한차례만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면 사업자의 매출을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에서도 고소득자가 있어 소득이 천차만별이고, 일률적으로 매출 신고분에서 감소폭을 기준으로 삼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이란 어디까지나 외형적 개념으로 실속없이 매출만 큰 업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매출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짜 어렵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더 많고 평소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도 많는데 이들의 매출 감소폭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아 혜택을 크게 못 누리게 될 우려도 있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평소에 소득이 낮았던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규모보다 평소 소득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각 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피해 정도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매출액 정도밖에 없어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뿐 구체적 기준은 더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 소비쿠폰, 금융지원 중요 지적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회성으로 1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방식으론 소상공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소비쿠폰을 지급해 매출을 늘리도록 하는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홍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소비가 줄고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려고 해도 못바꾸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전국민 대상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은 좀더 의미있는 액수로 늘리는 것이 맞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겐 재난지원금 외에 대출 등 금융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추석전 지급이 가능하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30일 시작하는 추석 연휴가 한달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 내용, 국회 통과 등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지급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