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한전 이사회에서 특례할인 일몰 여부가 안건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이사마다 의견이 엇갈려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전 관계자는 11일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이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례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친 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사장이 지난달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요금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강경하게 말한 것을 두고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전통시장 내 전기요금 등 12개 항목에 대해 특례할인을 해주고 있다. 2015년 1639억원 수준이던 특례 할인액은 지난해 1조 1434억원으로 늘었다.
결국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례할인 폐지로 불똥이 튄 것이다.
앞서 김 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산업부가 “협의된 바 없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제동을 걸자 “정부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라며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특례할인을 폐지할 수는 없다”, “국민과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 가능한 구도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에너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공기업 수장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기차 구매자 등 비교적 큰 폭의 특례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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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에서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전기차 충전, 전통시장, 주택용 절전 할인 등 세 가지 특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사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사외이사는 “특례 혜택을 한 번 주고 나면 여론 탓에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일몰이 예정된 할인까지 못 없애는 것은 문제”라면서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 이하로 형성된 상황을 그대로 두고 특정 계층을 상대로 요금을 더 깎아 주는 식의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사외이사는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특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도 연동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