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등 안내
시군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중대재해 발생 예방 목적
전라북도는 3월 27일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산업재해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터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확정,‘23년 안전계획 수립 여부,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등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가 5~49인인 일반 사업장의 법적 의무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 관련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창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