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단속 원칙 없어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결정들이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의 원칙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철원 의원은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의 익산시는 일부 행정에서 기준을 잃고 원칙이 무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례로 추석 명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문제를 언급했다.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물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철저한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