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강제 징병 대신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저출산 영향으로 2025년부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지므로 단계적인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내년 총선에서 20대 남성을 공략할 카드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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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원이 3달 동안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책위에 보냈는데,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당내)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일단 제안이 됐으니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고위에 안건이 올라왔나’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니다. 당 지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정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