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환영
19일 심보균 (사)기본사회 익산본부 상임대표이자 전 행안부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심보균 천 차관의 논평 전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사)기본사회 익산본부(상임대표 심보균)는 이번 추경안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추경으로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경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서민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익산시민들의 경제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결정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빠른 경제 회복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면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취약계층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기본사회를 지향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서민층을 더욱 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재 상황에 꼭 필요했던 서민경제 지원책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역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지원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민생살리기와 서민경제의 안정은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익산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