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경쟁 아닌 재원 설계로 승부
국비·지방세·기금 3중 설계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의 성패는 정책 의지가 아닌 재원 설계에 달려 있다며, 국비–지방세–기금을 결합한 3중 재원 구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심 전 차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 없다”며 국비 매칭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사회서비스·청년정책 예산을 연계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소규모 시범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실적 대안으로 **국비 50%, 지방세 30%, 기금 20%**를 결합한 재원 모델을 제안했다. 도시개발 이익과 공공자산 수익,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기본소득 전용 기금을 조성해 지방세 부담을 낮추고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부분 보편형 모델을 적용하고, 지급액은 월 5만~1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현실적으로 추진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 순환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심 전 차관은 “사회기본소득의 진짜 검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며 “이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