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주거 단지 조성 급선무
익산시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2일 열린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손진영 의원은 “수변도시 사업은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중단과 함께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구도심 활성화를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도심 공동화 심화, 상권 위축, 인구 유입 효과 미비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시장께서 수변도시 7천 세대 공급으로 인구 30만 회복을 내세우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익산은 이미 999세대의 미분양이 누적돼 전북 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기존 주택 매각이 안 돼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산시는 지난 7월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지분 구조상 시가 51%를 차지한다지만, 실제로는 민간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결국 시민과 익산시가 실패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될 대형 프로젝트를 일방 확정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행정과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 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손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며“신규 아파트 수요는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면서도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집약형 주거단지 공급이 구도심 회복과 도시 균형 발전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끝으로 “허황된 청사진에 의존해 시민 세금과 미래를 담보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익산시는 즉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구도심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