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요청한 희생, 책임은 어디에
관리 주체 공백이 드러낸 행정 민낯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7일 열린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팔봉공원 민간특례 도시공원 사업 무산에 따른 묘지 이전비 미보상 문제와 천마동공원 관리 부실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팔봉공원은 익산시 민간특례 도시공원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좌초된 사례”라며 “행정의 요청을 신뢰해 묘지를 이전한 시민들이 수년째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전 대상 분묘는 약 140기, 지장물은 35개로 이전비는 약 8억 원에 달하지만,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담당 부서 이관을 이유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진 현 상황을 두고 “행정이 스스로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천마동공원과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 성격으로 조성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15년간 하수도과가 관리하며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고, 공원 조성 이후에도 지목이 여전히 ‘전·답’으로 남아 있는 점을 들어 행정의 기본적 관리 책임 부재를 짚었다.
김 의원은 “팔봉공원과 천마동공원 문제는 행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팔봉공원 묘지 이전비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마동공원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