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급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대
고상진 예비후보는 1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노인복지의 완결판인 실버belle 공약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민주당 익산(갑)에 출마한 고 후보는 1호 공약(익산·군산 통합, 인구 100만 시대 개막), 2호 공약(청소년 DREAM 수당)에 이어 이날 3호 공약으로 실버belle 공약을 발표했다.
고 후보의 이번 3호 공약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대책을 현실에 맞게 만들고자, 수년간의 연구와 선진 사례들을 모아 완성한 것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2022~2072)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 인구라는 말입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복지정책과 인프라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로 매달 2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30만 미만 지방중소도시와 수도권간 노인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익산시 70세 모든 어르신께 매달 품위유지비 2만원씩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면단위에서 익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행 1인당 72,000원(분기별 18,000원)에서 월 2만원씩 1인당 1년 240,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사용처 역시 현재의 목욕이나 이미용시설 외에도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문화생활 등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경제활동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현재, 익산시 70대 이상 어르신은 27,430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전체 지원할 경우 연간 65억 8,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교부세와 행안부 기금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품격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느 정도의 부도 축적한 세대며 은퇴후에도 대부분 건강하고 열정이 있으며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현재 법정정년의 나이는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나이는 65세로,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물론 동법 19조의 2항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업장의 사업주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행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노인빈곤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와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품격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장년 인턴십으로 중장년 인턴쉽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기업연계사업을 통해 이들의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과 연결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용설명회와 직무교육을 연결할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의 이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교육과 취업 매칭까지 통합 지원하고 또한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시니어의 (예비)창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공유사무실을 지원하여 시니어 창업기업의 성공적 진입을 돕겠습니다.
어르신의 평생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기구(UIL)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이라는 평생교육에 따른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등등을 개발하고 동아리(모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기구(UIL)와 MOU를 채결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학습·교육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어르신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대학과의 연계·협력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알권리, 배울권리를 충족하며 지속적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과를 일자리와 재능기부로 연계하면서 평생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은퇴러시가 일어나는 현재의 베이비 붐 세대는 고학력 전문성을 보유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의 평생교육과정에서의 성과와 연계하여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창구를 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연계한 스토리텔러, 생태학습과 연계한 생태해설사, 숲치유와 연계한 숲 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연계한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