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획기적 DREAM 수당 공약
OECD 출산율 꼴찌 탈출 프로젝트 수행
고상진 예비후보가 1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익산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고 예비후보는 발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 청소년 자녀를 가진 대한민국 모든 부모에게 초등학교 6년동안 매달 20만원과, 중·고등학교 6년동안 매달 30만원의 DREAM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12년간 초·중·고 청소년 1인당 총 3천6백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최대한 자유롭게 양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출산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고 후보의 청소년 DREAM 수당을 합하면, 최종 지원금은 1인당 1억원을 조금 넘을 거라고 했다.
고 후보는 이미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국가소멸을 앞당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의 해결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양육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해결해줘, 비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출산, 양육, 환경 조성에 따른 재원 마련은 정부의 기존 저출산 예산에서 용도를 변경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는 익산·군산 통합과 관련하여, 당선되면 2년 내에 실현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복안도 갖고 있다며, 이를 실천할 적임자가 누군지 익산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