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발굴 단계에서 입법화 추진과 특별자치도 정착 단계로
실질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나서기로
자치법규 명칭 변경 및 도 조례 위임사무 제‧개정 준비
국회사무처 등 전문가 초청,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 강화키로
전북도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국 3과 12팀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즉시 과단위 TF(3개팀)를 가동한 전북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적은 규모의 인원으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생명경제’ 비전 설정 등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밤낮 없이 수행해왔다.
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합심해 655건의 특례를 발굴하고,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이달 13일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단위로 승격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자로 개편된 조직 구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입법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입법활동을 총괄하면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부처 설득 방향과 전략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과제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총괄하면서 232개 조문의 탄탄한 논리를 보강해 줌으로써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책임진다.
자치제도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2,000여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을 주관한다. 특히, 도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 제·개정을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소규모 팀 구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여건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은 국 단위에 걸맞은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힘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6일에 한병도, 정운천 의원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부처를 설득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도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