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mm,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mm의 강수량이 쏟아졌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mm를 기록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1,627억원은 국비(75.4%)로 지원된다.
(복구예산) 2,157억원(사유233, 공공1,924/ 국1,627, 도250, 시군 등280)
특히,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4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분담율을 50%에서 75.4%로 25.4% 상향시켜 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하게 되었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되어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에 대해서는 572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비를 크게 절감하게 되었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며,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구액) 233억(국162, 도35, 시군36)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2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ha, 농경지 매몰 등 115ha,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5개 시군(익산, 군산, 완주, 진안, 무주) 435건으로 지방하천 43건, 소하천 139건, 소규모시설 127건 등 389억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4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해 조속히 복구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긴급히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빈 기자 jeongsubin@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