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야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을 놓고 정부 일각에서는 단순한 기강 해이 차원을 넘어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 불만을 품은 외교부 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내지 저항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워싱턴스쿨’과 북미국 출신 등 외교부 핵심 내지 엘리트그룹이 중용되지 못한 가운데, 북핵협상이 정체된 것을 기화로 누적됐던 소외감이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보안업무규정상 3급 기밀을 유출하는 식으로 파열음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외교부 북미국 간부의 대통령 폄하 발언 투서로 외교안보라인 내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등하면서 김숙, 위성락, 조현동 등 당시 외교부 내 핵심 북미라인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던 전례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국가원수 관련 정보의 민감성을 모를 리 없는 고위 외교관이 아무리 고교 선후배 사이라도 야당 의원에게 3급 기밀을 넘겨준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강경화 장관도 지난 24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외교현안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업무들을 외교부가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K씨의 유출 같은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정보들이 외교소식통발로 다수 흘러나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부 인사들의 처신은 청와대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과 외교부 조직 전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주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끝냄에 따라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날 귀국한 K씨는 중징계가 유력한 상황이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형사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K씨가 3급 기밀을 볼 수 없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밀을 보여 준 직원과 감독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도 K씨에 대해 “엄정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겨진 태극기 등 연이은 의전 실수에 이어 기밀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외교부가 전면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4일 장재복 의전장을 교체했고 조현 1차관의 교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공관장 및 본부 직위의 대규모 인사 변동이 예상된다. 조세영 신임 1차관도 24일 취임사에서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강과 규율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인사 명령에 있어 ‘상명하복’의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정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