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1심 취소 판결
전북 미래성장 동력에 ‘빨간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이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돼 정부와 전북도가 공동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 좌초될 경우, 새만금 개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북의 항공교통 여건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군산공항은 미공군과 활주로를 함께 쓰면서 잦은 결항·연착이 발생하고, 하루 왕복 5편으로 운항이 제한돼 이용 불편이 심각하다.
국제선 운항은 사실상 불가능해 도민들은 해외 출국 시 인천공항까지 3~4시간 이동해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은 사실상 ‘항공교통 낙후지역’으로 불린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한 관문이다. 물류·비즈니스 허브, 관광·MICE 산업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새만금 비전 실현의 토대가 될 시설이다.
아울러 항만·철도와 연계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다.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되는 전북은 현재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소멸 대응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새만금 주요 사업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항·철도·도로 등 SOC 예산도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공항 추진이 지연된다면 기업 투자와 물류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공항의 구조적 한계와 전북의 국제 접근성 부족,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할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판결로 도민의 이동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