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13일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과 상호 신뢰를 재확인한 가운데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의중 파악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16~23일,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전날인 15일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4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언급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의 호응을 요청하는 한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특사를 포함, 다각적 접촉을 할 것이라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언제 평양으로 보낼지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인 이번 주내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특사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거론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3·9월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함께 평양에 다녀왔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빠짐없이 수행했던 정 실장이 이번에 서울에 남는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다른 데(북한에) 가는 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공식 요청한 후 북한 기류가 변한다면 특사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사 파견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되살아난 만큼 서둘러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방식의 가시적 변화나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열쇠’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원칙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연속적 ‘굿이너프딜’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공개된 발언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할 ‘여지’를 줬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