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지급, 보편적 지원으로 경제 부양
다이로움 인센티브와 결합, 골목상권·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정부 선별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발굴·지원 힘써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시는 범시민적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20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8만여명이며 재원은 예비비 등 현재 익산시가 보유한 자금 280억원이 투입된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다음달 시의회 긴급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결정된다.
2차 재난기본소득과 현재 시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이 결합된‘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올 상반기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 만족도 93.2%의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받은 다이로움 정책은 재정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소비 전환 효과가 커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와 전북도 선별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지원을 시작으로 종교시설과 어린이집,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헌율 시장은“소득지원의 형평성과 재정집행 효율성,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전 시민에게 공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구 시의장은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시 행정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지역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