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채납액은 7만2천여건 144억원으로, 익산시 재정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자와 체납사유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납부자 부담완화 시책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의 적용도 적극 검토해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분납약속 미이행자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난 9일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손배법위반 과태료 등 주요 체납액 관리부서 담당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생계형 및 일시적 납부곤란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 부담 경감 방안 등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익산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세외수입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