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관련 입장
6일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에,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 이는 국회 회의 중 발생한 중대한 윤리 위반이며, 차명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다.
특히,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의 정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는 공직자의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며, 정책결정권자가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정치 윤리 파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중대한 일탈이다.
더 나아가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이며,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세력, 새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냉소와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집권여당 내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비윤리적 행위는 정당의 자정 능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단지 한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세력 전체의 정치적 도덕성을 훼손하는 자해적 행위다.
이번 사건은 개혁세력을 공격하려는 보수 우익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한 중대한 정치적 과오로,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할 이 중대한 시점에, 국민적 개혁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요구한다.
하나. 이춘석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둘,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제명을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당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라.
셋, 국회는 여야는 정치적 정쟁을 중단하고,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치적 혁신을 단행하라.
이춘석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그리고 개혁의 이름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이다.
이것이 이춘석 의원을 믿고 선출한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정부의 정치개혁 동력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