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시시』시민정책평가단 시즌2 4월 쟁점 평가
시민들은 익산시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택 정책에 책임 있고, 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강력한 아파트 분양가 통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결과 요약
시민 86%는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높다는 의견이었고, 이러한 아파트 고분양가는 익산시 주택 정책의 문제라고 76%가 답변했다. 익산시 주택정책 외 고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투기심리에 따른 청약 과열을 꼽았다. 또한, 시민 86%는 외부 투기세력에 대한 익산시의 통제실패로 실수요자가 분양받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향후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주택정책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불법 거래 단속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익산시 아파트가 고분양 되었다는 논란에 여성과 60대 이상의 동의가 높았고, 20-3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동의했다.
※ 이 평가 결과에 참여한 324명(남성 158명, 여성 166명)의 의견이다. 이는 324명이 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분양가 논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의견이다. 또한, 이 결과는 익산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시민이 시장이다.”『시시』시민정책평가단 시즌 2 시작하며.
2021년 시민정책평가단『시시』평가 결과를 반영해 시즌 2(2022년)는 시민정책평가단 확대, 신속한 평가, 평가 횟수 확대, 의제선정 심화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민정책평가단 모집을 확대하고, 쟁점 의제 신속한 평가(10일 이내), 월별 쟁점평가 5회, 상하반기 기획평가(지방선거, 예산편성) 2회, 예산편성 의제선정을 위한 시민참여 리빙랩(8-9월)을 진행한다.
4월 쟁점평가 의제는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논란 선정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아파트 청약열기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시민평가 결과를 제출함으로, 제8대 익산시장 선거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대한 평가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고, 324명이 참여했다]
시민 86%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높다
여성 90%, 60대 이상 91%로 응답률이 높았다.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86%(매우 높다 63%, 높다 23%), 적당하다 8%(매우 적당하다 3%, 적당하다 5%), 보통이다 4% 순으로 답변했다. 분양가가 높다는 응답은 여성 90%로 남성 83%보다 7%, 60대 이상 91%로 30대 68%보다 23% 높게 나왔다.
시민 79% 아파트 고분양가 익산시 책임, 여성 82%, 60대 이상 86%로 응답 높았다.
익산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질문에는 익산시의 정책적 책임이 크다 79%(매우 크다 56%, 조금 크다 23%), 크지 않다 11%(크지 않음 6%, 전혀 크지 않음 5%), 보통이다 10% 순으로 답변했다. 익산시 책임이라는 응답은 여성 82%로 남성 77%보다 5%, 60대 이상 86%로 30대 53%보다 33% 높게 나왔다.
시민 89% 아파트 고분양가 익산시 주택정책 문제, 여성과 60대 이상 응답 높았다.
익산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익산시 분양가 적극적 통제하지 못함 34%, 외부의 투기수요 통제하지 못함 24%,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 조성비 분양가 전가 15%, 수요에 맞는 아파트 공급 부족 10%, 익산시 책임 없다 7%, 택지공급 부족 6%, 기타 4% 순으로 답변했다. 분양가 통제 부족에 대한 응답은 여성 41%로 남성 27%보다 14% 높게 나왔고, 익산시 아파트 통제 부족 답변은 40대 42%로 29세 이하 19%보다 23% 높게 나왔다.
시민 39% 투기심리에 따른 청약 과열, 남성 42%, 40대 42%로 응답 높았다.
익산시 주택정책 외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아파트 투기심리로 청약 과열 39%, 브랜드 아파트에 의한 분양가 상승 35%, 노후 아파트로 인한 신규아파트 수요증가 14%, 건축비용 증가(물가와 고층화) 9%, 기타 2%, 핵가족화로 세대증가 1% 순으로 답변했다. 투기심리에 따른 청약 과열에 대한 응답은 남성 42%로 여성 35%보다 7%, 40대 42%로 29세 이하 24%보다 18% 높게 나왔다.
시민 80% 외부 투기세력 통제실패 실수요자 피해, 남성과 60대 이상 응답 높았다.
익산시가 외부 투기세력 통제실패로 실수요자 분양받지 못했다는 질문에는 80%(매우 동의 44%, 동의 36%), 동의하지 않음 15%(동의하지 않음 10%, 매우 동의하지 않음 5%), 잘모르겠다 5% 순으로 답변했다. 외부 투기세력 통제실패 응답은 남성 81%로 여성 79%보다 2%, 60대 이상 95%로 29세 이하 57%로 38% 높게 나왔다.
시민 44% 투기수요 통제와 불법 거래 단속조직 운영, 60대 이상 53% 응답 높았다.
익산시 주택정책의 우선 방향으로는 투기수요 통제와 불법 거래 단속조직 운영 44%, 전담부서 설치와 분양가와 분양기준의 시민 통제 강화 25%, 빈집정비 및 구도심 개발 주택공급 강화 15%, 신규 공공택지개발 등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추진 9%,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4%, 기타 2% 순으로 답변했다. 투기수요 통제와 불법 거래 단속조직 운영 응답에 60대 이상 53%로 30대 42%로 11% 높게 나왔다.
출처: https://ngoiksan.or.kr/4824 [익산참여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