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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불법행위 근절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10일
작성됨 자치·행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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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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