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없는 행사비 집행, 청사건립기금 목적 훼손
시장 일정 맞춘 졸속 준공…시민 안전·완성도는 뒷전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실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사 개청을 서두르며 청사건립기금을 행사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적정 집행이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신청사는 조경공사 미완료와 공사 차량, 비산먼지로 가득한 임시사용승인 상태”라며 “시장 임기와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준공식은 상식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청사 준공 기념행사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청사건립기금 심의 과정 어디에도 전국노래자랑 등 행사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의회 승인 없이 행사성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인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조례상 근거 없이 행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향후 감사에서 중대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막대한 차입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 일회성 축제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 상식에 반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기금 집행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13일 ‘전국노래자랑 익산시 편’ 개최에 청사건립기금 4,000만 원을, 27일 신청사 준공식에 9,000만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